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팩트 DB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가능성 커

[더팩트｜윤정원 기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과 서울시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칭한다. 예시로 1000㎡의 부지에 용적률이 200%라면, 2000㎡의 연면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단순계산으로 100㎡ 연면적을 가진 20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맞는 최대한도가 설정돼 있다.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한다. 현재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투자 수익성 증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회자됐으나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더팩트 DB

근래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약 15만4000평)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던 곳이다.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56만6800㎡(약 17만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2013년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TF내에서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용 가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조건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 수직층축을 허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된다. 이밖에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완화해 1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7·10대책에서 직접 언급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확률이 농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면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에 국공유지의 복합개발을 녹여 공급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고밀 개발이 정부의 공급 대책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