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주축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그린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며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은 크게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세 축으로 나뉜다.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선도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4000억 원(국비 3조 원)을 들여 일자리 12만4000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는 새로이 만들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는 태양광 시스템과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청사 가운데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는 단열재를 보강하고,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는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실시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KTV국민방송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캡처

◆ '그린 에너지' 본격 추진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정부는 태양광·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 원(국비 9조2000억 원)을 부어 일자리 3만8000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는 경남 창원에, 실증단지는 전남 영광에 구축할 방침이다.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수소의 경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全)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소도시 또한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 3개 수소도시를 만들고 2025년까지는 3개 도시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25년까지 42.7기가와트를 달성하는 게 목표고, 수소 원천기술 보유는 오는 2026년을 목표 연도로 삼았다.

◆ 전기·수소차 이끄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 2025년까지는 총사업비 20조3000억 원(국비 13조1000억 원)을 투자, 일자리 총 15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만5000대·완속충전기 3만대)이 목표다.

수소차 부문은 승용·버스·화물 등 20만대 보급과 충전인프라 450대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LPG(화물 13만5000대·통학차 8만8000대)·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농기계 3.2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선박과 관련해서는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돕기로 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