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할 경우 금융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 정면 배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라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할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 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로, 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대출하는 재원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효율성과 신속성 논리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인데,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라며 "그러나 기업은행은 13조 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다.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이원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 이관을 주장하려는 자, 현장과 현실부터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옮겨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