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의 가입과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사업자 전환 절차 개선…유선결합상품 가입·해지 동시에 진행 가능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선결합상품의 가입과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한다.

29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는 이동전화에서 20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그간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 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 설치와 회수 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