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변호인단 "기업 활동 전념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승계 의혹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삼성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수년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던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갈림길로 여겨졌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논의한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훌쩍 넘겨 9시간가량 진행됐다. 13명의 수사심의위원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를 살펴본 뒤 30분 동안 구두 의견 진술을 청취했고, 팽팽한 토론을 거쳐 해당 결론에 도달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없고,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보고나 지시 등의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결과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사실상 장기간 수사한 검찰의 유죄 확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불기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삼성 입장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어 무리한 기소를 우려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무력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수사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여러 경영상 위기를 겪었다. 아직 국정농단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삼성은 사법 리스크를 한풀 털어내는 동시에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투자와 고용, 미래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삼성은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자 삼성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찰이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 /더팩트 DB

현재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어려운 경영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경영 보폭을 좁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5일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고, 19일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만 52세 생일이었던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도태된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삼성의 경영 정상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오랜 검찰 수사로 타격을 입었던 글로벌 신뢰도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수사심의위가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일시적으로 안도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삼성이 신중함을 유지하는 이유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이전 8번의 사례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이 없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참고해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이어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는 비판 역시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