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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팩트 DB |
MBC라디오 출연..."다주택 청와대 참모...아쉽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언제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다시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와대 인사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보유세를 거론하며 "지난해 12·16 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며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선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