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김종인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 못 잡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정의당 등에서도 대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책 관련 청원만 해도 무려 80건. 청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주를 이룬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김포와 인천 서구다. 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내 극소수 아파트의 호가 상승을 빌미로 규제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은 당장 백지화 해달라. 김포는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중전철과 GTX 사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소외지역이다", "경기도 외곽 농촌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실미도 같은 섬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10년째 가격회복을 못 해 우울한 인천 서구 통째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오류를 범했다"는 등의 비판과 토로가 줄을 잇는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도 다수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수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집값을 취임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공상이 되었고, 무수한 정책을 남발해버리는 통에 정책적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21번에 걸친 정부의 누더기 같은 부동산 대책들과 그 틈새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기 세력 그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정책은 방향성이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정책 남발에 대한 꾸짖음이 상당하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판과 토로가 담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 내부에서도 잡음이 크다. 비판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높이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18일 "투기 세력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핀셋으로 다 짚을 때까지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스물한 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22일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근본적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못 잡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는가.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