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비즈토크] '갑론을박' 21번째 부동산 대책, '50번째'까지 이어지나
입력: 2020.06.21 00:00 / 수정: 2020.06.21 00:00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가혹한 위기 상황" 이재용 부회장, 작심한 현장 다지기

[더팩트 | 정리=서재근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한 주였습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전례 없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비뚤어진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아름답지만, 이번에도 역시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는 이 부회장의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에 일각에서는 삼성 안팎의 상황이 경제계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권에서는 연일 들려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양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젊어진 라면업계 1위 농심의 변화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주간 경제계의 뒷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또 깐깐해진 대출규제…젊은층 '내 집 마련' 통로 막혔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21번째'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대출 관련한 원성과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얻어 지내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구조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젊은층의 경우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을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는 실정입니다.

-대출 규제의 화살이 잘못 겨눠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인천 실미도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말이지요.

-금번 부동산 정책이 풍선효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겠군요.

-네. 대책 발표 직후 비규제지역 수혜를 노린 수요자들은 벌써 경기 김포와 대전·청주 인근의 천안·아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죠.

-어제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생각나네요. '부동산 대책, 과연 50번을 넘을 것인가'라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다'는 답변이 70.91%(39표), '에이 설마'라는 답변이 29.09%(16표)였어요. 부동산 대책이 21번째에 그칠 일은 없어 보이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이재용 부회장, 일주일 새 현장 점검만 두 차례 왜? "긴박성 강조 차원"

-재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인데요. 일주일 사이 외부로 알려진 현장 행보만 두 차례라고 하던데, 사법리스크 이슈와 별개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군요.

-맞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준비 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등 큰 고비를 넘기자 현장 경영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반도체(DS)부문과 제품(SET)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위기 극복 전략을 구상한 데 이어 19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다시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죠.

-사업 보고·지시가 수시로 이뤄지겠지만, 이렇게 나흘 만에 다시 사장단 불러 모아 현장 점검에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를 놓고 재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사법리스크에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경영에 차질이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무리 삼성이더라도 철저한 위기관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벼랑 끝 위기'의 긴박성을 주요 경영진과 공유하며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19일 현장 점검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만 놓고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느낌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사업 환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수많은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멈춤 없는 도전 △철저한 미래 준비 △혁신을 통한 보답 등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자, 발언에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시간이 없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혹하다'라는 표현과 '생존'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번 현장 경영에서는 절박함마저 엿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속도감 있는 경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미래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비롯해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을 희망하고 있죠.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검찰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죠. 검찰은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내 신용·체크 카드도 털렸나

-금융권에서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개인 신용·체크 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고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발생했는데, 제 신용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는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 9일 해외 다크웹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려던 이모 씨의 외장하드에서 61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외장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61GB라니 감이 오지 않네요. 개인정보 몇 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가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보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씨는 국내 카드가맹점 포스(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해킹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게다가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 협조에 마찰을 빚으면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이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 카드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안내받은 부분이 전혀 없네요. 제 개인정보도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카드사 콜센터 등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재발급을 요청했고, 또 다른 고객들은 카드사용내역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몇 개월 치 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사들도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는데 금융당국이나 경찰 측에서 안내받은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정보를 카드사가 볼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카드사도 경찰이 분류한 고객정보만 받은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잦다 보니 이제는 이런 사고에 다소 무뎌진 것도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더는 개인의 것이 아닌 느낌인데, 스팸전화나 불법 대출광고 문자 등이 자주 오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카드사나 금융업체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정보 유출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배상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위반했다면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겠네요. 개인정보는 수시로 유출되고, 배상도 받지 못하니 말입니다.

-수 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카드사들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요.

-더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해외 승인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도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농심이 깡 열풍의 주인공인 가수 비를 자사 대표 제과 제품인 새우깡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농심 제공
농심이 '깡' 열풍의 주인공인 가수 비를 자사 대표 제과 제품인 '새우깡'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농심 제공

◆ "트렌드를 모른다고요?" '깡' 신드롬, 농심 임원들이 먼저 관심

-최근 농심이 '깡' 신드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비를 새우깡 광고 모델로 발탁해 화제가 됐는데요.

-네. 비의 '깡'은 2017년 출시된 곡인데요. 독특한 노래 가사와 안무로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새우깡 모델로 비를 발탁하라고 요청했는데, 농심이 빠른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깡' 관련 영상 댓글에도 요청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농심에 제안한 소비자도 있었나요?

-네. 공식 SNS 댓글은 물론이고 고객센터로 100건 이상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등 재밌는 멘트로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농심은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은 장수 기업이라 올드한 이미지가 연상되는데요. 그래서 비를 새우깡 모델로 발탁해서 더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농심도 올드한 이미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새우깡이 내년 출시 50주년을 맞으면서 가볍고 재밌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고민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게 '깡'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회사 측에서 목표했던 바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농심에서 이례적으로 시도하는 마케팅인 만큼 내부에서 윗선들은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법도 한데요.

-의외로 윗선에서 먼저 '깡' 열풍을 먼저 접하고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원래 농심은 결재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광고 모델 제안을 했을 때 비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비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 하니?'에 출연해 '깡' 열풍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제안에도 바로 "OK"를 외쳤다고 합니다.

-비의 새우깡 CF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나요?

-소비자의 요청에 힘입어 모델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비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깡' 트렌드를 즐기는 영상을 응모하는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추진하고, 베스트 영상을 선정해 CF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 비의 의견도 반영된다고 하니 결과물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