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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최소 0.31%포인트에서 최대 0.60%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더팩트 DB |
연간 이자 절감액 589억 원
[더팩트│황원영 기자]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최대 0.6%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3일 "생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생보사들은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가산금리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유동성 프리미엄·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금융업계 내에서는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 역시 보험사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비유동자금(대기성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 절감액은 약 589억 원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함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한화생명은 지난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나머지 회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