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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투입' 한국판 뉴딜에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0.06.01 19:39 / 수정: 2020.06.01 19:39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으로 나눈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률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으로 나눈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률 기자

정부,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 원 투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서 추진된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자해 55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 원 추가 투입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중점 과제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6조4000억 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사업을 키워 약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무선국을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는 202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WiFi) 구축,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등을 내용에 담고 있다.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중소기업 2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철도·항공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대면 사업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한다.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4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주요 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하고, 국가 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공동구(322km) 가운데 노후된 24km에 대한 스마트관리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을 기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겼다.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IoT)·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나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는 2022년까지 재정 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1058개), 보건소(1045개), 의료기관(67개),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련 전 과정에 ICT와 AI 기술을 도입한다.

1조7000억 원이 들어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망 기업에는 연구개발·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녹색 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5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한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3000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의 조기 전환 등도 추진한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1번째 과제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을 위해서도 재정을 투입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단기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필요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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