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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고발 피한 박현주 회장, 왜?
입력: 2020.05.27 11:14 / 수정: 2020.05.27 11:14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골프장·호텔 운영 미래에셋컨설팅과 430억 거래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상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도 담았으나, 전원회의를 거치며 이 내용은 삭제했다.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 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 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 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 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법인카드·행사·연수·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과 함께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박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 고려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에 객관적·합리적 비교 없이 그룹 내 일감, 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 또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계열사는 고객 접대, 사내 행사·연수 등에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강제하고 다른 골프장과 호텔 사용은 제한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에 배정하고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를 주요 3사에 할당하기도 했다.

또한,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에서 구매했으며 블루마운틴CC의 경우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 하에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에 이른다.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 규모는 2015년 10월 1일~2017년 12월 31일 사이 133억 원이다. 과징금은 해당기간 전체 내부거래 금액인 430억 원의 23.7%에 해당한다.

다만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보냈다. 하지만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검찰 고발 내용은 제외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못한 이유로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확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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