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할당됐던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지원액이 줄어들고 감소분이 5대 주요 은행에 돌아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금융당국, 씨티·SC제일銀 이차보전 대출한도 축소…업계 "형평성 어긋나" 지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낮췄다. 씨티은행은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다. 줄어든 50억 원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각각 10억 원씩 재배정됐다.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1460억 원, 190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두 은행 모두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 원 안팎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보전 대출 지원금리가 3%대 후반인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국계 은행들의 지원금리가 5%를 넘기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욱이 지원금리 역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씨티은행은 5%대, SC제일은행은 7%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동안은 대출 원금의 연1.5%만 내면 되지만,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엔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힘든 상황인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지원액 감소는 오히려 외국계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정부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은행 실적에 따라 재배정한 것"이라며 "씨티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