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더팩트 DB |
증가폭 당분간 지속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복지 수요 확대로 국민부담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수입 384조8000억 원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39조6000억 원을 합한 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3년 688만5000원에서 2014년 720만 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액은 당분간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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