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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개편 논의 앞두고 정부·업계 갈등 격화
입력: 2020.05.19 00:00 / 수정: 2020.05.19 03:14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자담배협 "토론회 개최도 몰랐다…객관성 확보한 논의 이뤄져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과세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서는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참석 패널과 함께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 문의는 커녕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특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업계 의견을 무시한채 과세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에서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총연합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측은 이같은 총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대형 담배업체에는 패널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율이 결정됐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토론회 개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

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이번 당국의 논의를 통해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형을 포함한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부정적 이슈로 이어지며 세율을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90만 포드로 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1위 쥴랩스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토론회를 비판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 국내 전자담배 중소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실체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주요국의 세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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