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사진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방안 및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 총 7만호다.

정비사업 부문에서 정부는 우선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만호를 공급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서는 1만2000호를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1.2%로 낮아진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에는 8000호가 배정됐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또한 상향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으로 1만5000호 공급을 계획 중인 정부는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호를 공급한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했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에는 8000호가 공급된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에서 주거로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공급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서는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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