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등 예정대로 추진될 듯[더팩트｜윤정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기를 쥠에 따라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은 전체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당분간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12·16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는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전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5만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다.
야당에서 폐지 의사를 내비쳤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본래 4월 말까지로 계획됐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7월 말로 미뤄진 상황. 정부는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7월 말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또한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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