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15일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새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DB

경제계 "21대 국회, 위기 상황에 공감해야" 한목소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새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입법 활동에 거는 기대 속에 재계 안팎의 시선은 정부와 새 국회가 주도할 경제 관련 정책 향방에 쏠리고 있다.

제1당 자리에 올라선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대기업 규제'와 '친노동' 중심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대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생 법안 처리와 더불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국회',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관해 강조하면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새 국회에 거는 기대 속에서도 기업들은 표정에는 앞으로 달라질 경제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묻어난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對)기업 공약의 틀이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등 '기업 규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수년째 경제계에서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환경에 역행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특히, 노조와 임금 협상 등을 두고 매년 몸살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할 '친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고착화한 상태"라며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무구조를 개선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완성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맹목적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습관처럼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노조 측의 행태에 매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게 오늘날 완성차 업계의 현실"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 해고자 노조 가입을 비롯한 '친노동'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총선 전부터 의무휴일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업계는 해당 제도 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필품 안전공급 효과가 연간 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형마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제언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제1당 자리에 올라선 집권 여당이 '대기업 규제'와 '친노동'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더팩트 DB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앞세운 1호 공약은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업계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중심축이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정부의 규제 칼날은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향하고 있다"라며 "이미 역성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다면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전혀 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와 항공,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업 전 분야에서 시름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연일 커지는 불확실성에 경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새 국회가 부디 경제계가 처한 위기상황에 공감하고,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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