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금융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공매도규제 강화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까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금융 분야에 대한 청사진도 각각 내놨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나 선거에서 인기를 끌만한 금융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어 유권자가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현행 금융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각 정당은 주식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는 금융 공약으로 떠올랐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지난해 기준 8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도 나왔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게 부과된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로 전환한 후에는 주식과 펀드, 펀드 상호 간,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야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용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에 담았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판매채널을 견제하고 단체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내 금융자문인 사업도 시범실시한다.
 |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현행 금융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
통합당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한 기준이다. 그간 1인당 GDP가 2.5배 가까이 증가한만큼 예금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물론 은행이 사모펀드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 민주당은 코스닥·코넥스 전용 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 시 연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2년 한시 적용)를 해주고,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과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된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1억 원 초과 시 금액별로 차등 감세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각 정당별로 특화된 공약도 있다. 민주당은 금융산업 진입·영업 규제를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 계획이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심사 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통합당의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체기간, 소득조건을 완화해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10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금융을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신용회복위원회 내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