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동부센트레빌' 모습 /윤정원 기자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 공시가격 40% 급등

[더팩트｜윤정원 기자] 강남권을 필두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난해 시세 기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의 경우 2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세금 산출 기준으로 작용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3만5000건에 달했다. 대부분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건수로 시·군·구청 민원실의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된 의견서까지 모두 취합하면 민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3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의견접수는 1290건. 작년에는 전년도 시세 급등에 따라 제출 의견이 2만8735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민원이 폭등했던 지난해보다도 7000여 건 이상 더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시세 6억 원~9억 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14.93% 오른 게 쟁점이었다. 올해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5%로 9억 원 미만(5.99%)의 3배가 넘는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5.57%로 가장 높은 강남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센 형국이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미도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최소 33%에서 최대 40%까지 급등했다. 전용면적 190.47㎡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 21억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29억4500만 원까지 올랐다.

총 326개 단지 11만1530가구가 있는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대치‧삼성‧개포동 등 16개 단지 주민 7000여 가구는 지난 7일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일괄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 일괄로 접수한 상태다.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은 "3월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 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 변동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하향 수정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발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증가세는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감정원 일반 직원들의 전수조사 방식에 있어 허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9일 공시된다.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조정된 부분이 오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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