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논평을 내고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체계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배민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기사 집회 모습 /이새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내고 공정위에 조사 촉구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은 지난 1일 오픈리스트를 폐지하고 주문 건 당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깃발꽂기로 논란이 된 울트라콜은 3개로 개수 제한을 두고 요금은 향후 3년간 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을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개편에 따라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배달앱 시장 99%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준다"며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