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규제책 두고 이견…주택 공급물량 확대에는 '한목소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요동치던 부동산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소 잠잠해졌으나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상황. 금번 총선에서도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은 표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같이 하면서 3기 신도시를 활용한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하며 현 정부 정책의 대척점에 섰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5만호를 공급하고,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호,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시흥거모․하중,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상환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은 2022년까지 100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부동산 공약을 '올인'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젊은층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 전체의 76.0%, 신혼가구의 48.2%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 자녀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 미래통합당, 부동산 규제 완화 초점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1년째 제자리다.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상한특례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생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으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견해다.

미래통합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불합리한 현행 청약제도 개선안도 내걸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신규 아파트(85㎡) 분양시 추첨제를 50% 실시하고, 1인가구를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재검토한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3기 신도시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콘크리트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종부세 중과 및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 정의당,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방침

정의당은 선제적‧포괄적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며,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올릴 방침이다. 종부세 세율을 일반(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0.3~1.0%포인트 올리고, 다주택(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1~3.5%포인트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이 포함된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또한 약속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 수당(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을 지급한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공영 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도 내놓기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