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데 따른 불만이 불거지는 형국이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여파 이해…그러나 대응책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계획보다 3개월 더 미루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익부빈익빈'에 힘을 보탠다는 불만이 계속해 불거진다. '코로나19' 여파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오는 4월 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총회 등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게 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7월 말로 밀리게 됐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 총회 개최 시에는 최소한 수십 여명의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예정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조합에는 5월 말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은 코로나19 속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발표까지 3개월, 시행까지 3개월, 다시 3개월 등 정책 유예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실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온라인 총회나 전자투표 등의 대안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대응보다는 무작정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이라면서 "정책 실무자들이 대응책을 찾기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가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늦추는 기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7.1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110.8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2년 11월 100을 기준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례로 미래통합당의 경우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총선 이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무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4·15 총선 연관설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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