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남용희 기자

대한상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긴급 건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극복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경안 11조7000억 원 규모로는 피해 지원의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추경안 11조7000억 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조7000억 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 규모(28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도 꼬집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일선 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 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를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 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 관련 애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 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현재 중견기업들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 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 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다.

업종별로는 유통 업계가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다.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공 업계는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으로,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요구된다.

해운 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어 항만 당국의 항만 임대료 부담 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가 필요하다. 건설 업계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화학 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해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임투세 한시 부활' 등 과감한 대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며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임투세 부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 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