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의 인도 점거 문제를 놓고 일반노동조합이 사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민주 기자

"본사가 불법 영업 강요"…노조, 홈플러스 상대 소송 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매장의 인도 점거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까지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도 점거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3일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일반노조)에 따르면 다수 홈플러스 하이퍼(할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장이 영업장을 벗어나 이면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거해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조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압박해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불법 노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단속이 있을 시 직원들은 죄인이 된 양 가판을 거둬들였다가 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가판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인근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이같은 인도 점거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2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인도 또는 도로 위에 매대를 세우고 상품을 진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인도에 진열하는 상품의 경우 홈플러스 본사가 선정하며, 회사 측은 노조 측의 문제 제기에도 '매장 앞 점두행사 진열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매장 앞 점두진열은 모두 불법이다. 주거 상권에 있는 이들 매장 앞 인도 점거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좁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점유해 행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런 불법 영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무단점거하면서까지 불법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사측이 인도를 점거하는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이를 직원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 제공

노조는 불법 영업과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추진 중이다.

직원에게 불법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홈플러스를 강요죄로 고발하는 한편 인도 불법 점거·점유와 관련해서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을 맡은 김경수 변호사는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영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협박까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국민의 이동권과 보행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지 않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강요죄로 고발 또는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상 홈플러스 일반노조 자문 노무사도 "홈플러스는 점두행사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이를 강요했다"며 "점장은 노동자들의 생계라는 목줄을 쥐고 이들에 불법 영업을 강요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홈플러스 노사는 최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본사와 운영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