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총 20조 원 규모 경기보강책 제시…필요하다면 추가대책 강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기존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 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한 언급도 덧댔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 편성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모습.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왼쪽부터)의 모습. /이동률 기자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언급했던 임대료 지원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민간‧정부‧공공기관)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과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출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임대요율을 당초 3%에서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하고, 국가위탁개발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지자체의 임대요율도 당초 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도 6개월간 최대 35%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진행된 뒤 서서히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영향 등을 모두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꼼꼼하게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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