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며,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잠정 보류됐다. /더팩트 DB

국회 법사위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검토…본회의 취소에 각종 일정 모두 '순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4일과 25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각 법사위·농해수위 등 상임위 일정이 미뤄졌다.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법사위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잠정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가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KT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은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법사위 결과만을 기다려왔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그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이 부족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고, 최근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순연키로 했고, 국회 의원회관 2층 출입이 전면 폐문됐다. 또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4시간 동안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이 폐쇄됐다. 사진은 2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국회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다. / 국회=배정한 기자

최소자본금이 1조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보는 케이뱅크는 KT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난해 7월 276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쳐 현재 자본금 5051억 원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되면 KT는 증자를 통해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케이뱅크의 자금난도 해소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케이뱅크와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으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하게 국회 일정이 밀리면서 개정안 통과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많이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심상훈 행장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주주총회 때까지인 만큼 이번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주로 예정된 임추위에는 변동이 없다"며 "다음 달 중순께면 최종 후보가 선정되며,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