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쏟아낸 탓"[더팩트｜윤정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불안 원인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앙등의 출발점을 제공한 게 이명박·박근혜 시절이라고 한다"며 "당시에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한 데 따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풀었던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해야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13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계획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매년 거의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률은 거의 100%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갔으나 실제 자가보유율은 47%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서 속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공산주의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대료 동결제에 대한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전세나 임대, 월세를 살고 있다. 상가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뉴욕이나 베를린, 파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15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시장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