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증권 예비 인가 신청…1년째 제자리걸음[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제3의 인터넷은행으로 예비 인가를 받은 토스가 지난해부터 증권업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심사가 8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등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5월 신청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여부를 여전히 심사 중이다. 신청한 라이선스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하는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도 토스의 예비인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자본 적정성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스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개편했다. 전문·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들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 인가를 신청 받은 뒤 2개월 이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흠결 보완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보완자료가 있으면 예비인가는 계속해서 늦춰질 수 있다는 소리다.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보다 비교적 획득이 쉬운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심사를 조만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투자중개업은 자기자본이 30억 원만 넘으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토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토스의 증권업 진출 예비인가 심사가 8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토스의 증권업 진출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자료 보완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을 토스에 수차례 해왔고, 현재는 대주주 요건 관련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심사자료가 최종 확정되면 외부평가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더팩트>에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위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증권업 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가 통과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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