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팩트DB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발…"민감 정보 유출 우려"

[더팩트│황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지난해 6월말 기준)을 넘어서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행정절차의 불편함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논의됐으나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팽팽한 대립으로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순서가 밀리면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보험업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재논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찰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야 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보험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외래 진료의 경우 14.6%, 약처방은 20.5%에 달한다. 실손 보험 특성상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신청 과정이 귀찮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실존보험 청구 자동화를 둘러싼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팩트DB

보험사 및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1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방지 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독 보험사에만 종이 문서로 의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법안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 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제공하게 될 경우 진료 행태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과잉진료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자문서를 통해 진료정보를 보낼 경우 환자들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긴급 상임이사회까지 개최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및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2020년 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양쪽에서 한 발 물러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을 벌인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헙업계는 전자문서로 진료 기록을 받을 경우 진료 행태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과잉진료가 많은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실손보험 손해율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 보험 가입자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