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부터 합동조사…친척 이름 빌린 분산 증여 등 적발[더팩트｜윤정원 기자]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25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국세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신고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본 결과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40%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었고, 총 구입자금의 70%는 빚이었다. 국세청은 24일 이 중 101건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확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주택을 수백 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채에 대한 사후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있으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향후 9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과 연령, 소득 정도에 따라 자금출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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