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더팩트DB

"집값 잡는 데 전혀 도움 안 될 것…보여주기식 정치" 지적

[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등 떠밀려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을 향해 정부가 꺼내든 칼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공직자들에게 겨눠지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금융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17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 한 채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 이행 1호'를 자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위 공직에 있는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 팔기 운동에 힘을 실었다.

'권고'라고는 하지만 공직자 입장에선 주택 매각이 외면하기 어려운 '지시'로 여겨지는 게 당연지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상당수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 터, 난감하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정부의 권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사적 재산권을 훼손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집 몇백 채 나온다고 집값이 안정되겠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팔라 말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총선 앞두니 급하긴 했나 보다. 또 보여주기식 정치다"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매매 권고 관련 기사에는 날 선 댓글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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