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팩트DB

서울 시민 61.1%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금융과 과세를 종합한 부동산 투기규제책을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번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기준으로 수정했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에서 구 단위로 확대했다.

하루 지난 17일 정부는 2020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해 차등 산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심리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상황. 그러나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17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실시된 서울 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의 60% 이상이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한 바 있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실시한 조사로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의 서울 시민 인식은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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