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린다. /더팩트 DB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아파트 공시가율을 최고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에 시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다만 가격대별 상한선을 둬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9억 원에서 15억 원 주택은 최대 8%p,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10%p, 30억 원 이상의 경우 12%p까지만 공시가격 상승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저가·고가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역전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부담할 수 있는 자산능력을 고려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9억 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기준이다.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그간 낮은 현실화율과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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