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DB

손보사,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율 검증 의뢰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더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 데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의 약 66.6%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도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5% 정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 손보사는 4∼5%, 중소형 손보사는 5∼6%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때는 인상 요인에 맞는 적정 인상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는다. 보험개발원은 통계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내에 각 보험사에 회신한다.

제일 먼저 요율 검증을 신청한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내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어 재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달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100% 수준을 보였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감안 시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즉,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더팩트DB

올해 1∼10월 손보 업계의 누계 손해율은 90.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포인트 올랐다. 영업적자는 1∼10월 1조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79억 원 확대됐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더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요금 원가 상승 등으로 지속해서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방 추나요법이 포함되면서 한방 진료비가 증가했고,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으로 자동차 1대당 공임·도장료가 올해 1∼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10.5% 올랐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급증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수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가 상승은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또한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초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지난 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위가 보험료 인상폭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해 9월 회의를 열고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6~12%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또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12%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으로 실손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자 이를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위험 손해율은 130%로 치솟으면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올해 말까지 1조7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료를 인상률 상한인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반으로 실손보험료 조정 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고려해 인상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손보사 등 12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회동한다. 각 보험사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