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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입력: 2019.12.09 10:31 / 수정: 2019.12.09 10:3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더팩트 DB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더팩트 DB

9일 페이스북 글 통해 타다 금지법 비판

[더팩트|이민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박 회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도 지난 7일 타다 금지법과 관련된 항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나.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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