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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20대 국회의 경제 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경제계 "주요 경제 현한 처리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내 기업들이 20대 국회의 경제 관련 입법 성과와 관련해 사실상 낙제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과 관련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 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기업들도 주요 경제 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관해서는 '입법활동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