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시스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11.8% '껑충'…추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차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한 터라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으로는▲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채권 입찰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주택거래 허가제나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유력하고, 전방위적 규제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별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 뛰었다. 집값은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꼽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간 하락하다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3.3㎡당 매매가가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중위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중위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이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1588만 원. 2년사이 약 70%가 급등한 셈이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 현재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대책으로) 나오지 않겠나.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나와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매물 공급을 위해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서울 집값 오름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초 기준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보합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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