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주정심 회의에서 강남4구와 마용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더팩트 DB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곳은 핀셋지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최근 집값 상승이 높았던 마포·용산·성동 지역인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됐다. 서초구도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서는 길·둔촌 등 2개 동이 핀셋 지정됐다.

마용성도 동별로 지정된 곳이 1~2곳이다.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동 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강남 4구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 지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 /더팩트 DB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그 결과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또 국토부는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