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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장, 키코 공대위 첫 만남…분쟁 종료 다가오나
입력: 2019.11.02 00:00 / 수정: 2019.11.02 00:00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1일 외환파생상품 가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 단체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선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1일 외환파생상품 가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 단체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선화 기자

금융당국 수장과 첫 면담…조붕구 위원장 "소통 시작에 의의"

[더팩트|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nock-In, Knock-Out)로 피해를 입은 기업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났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1일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0년 만에 금융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대위의 요청에 대한 금융위의 화답으로 이뤄졌으며 처음으로 금융당국 수장이 피해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키코는 지난 2008년 은행에서 판매된 외환파생상품으로 일정 가격 내에 '헷지(Hedge)'를 두고 외환 계약을 맺는 '환헷지상품' 이다. 당시 수출입을 주로 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상품의 사기성을 지적하며 고발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천명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됐다.

현재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15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배상비율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최 시기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분조위는 금감원 소관인 만큼 금융위가 개입을 할 수 없어 이번 만남 이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첫 만남인 만큼 금융위가 제시했던 피해기업 지원방안이나 그에 대한 공대위의 보완 요청 등도 서로의 입장을 인식하는 수준의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으로 금융당국 수장이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대화에 나선 것 자체가 태도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1일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이지선 기자
1일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이지선 기자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게 감회가 새롭다"며 "은 위원장에게도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계시면서 현장을 경험했다보니 키코 사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였다"며 "피해기업 구제 등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현재 분조위 개최 말고도 ▲키코 피해기업 전용 재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국은행 특별융자(한은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DLF·DLS 사태 피해 구제기금 조성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재비용 감면 등 7가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키코 피해 기업들이 오버헤지(Overhedge・필요 이상으로 위험 회피 비용을 지불)로 상품에 가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를 설치해 시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은행의 판매 내용과 기업들이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릴 수 있고 기초적으로는 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붕구 위원장은 또한 "사실 관료 출신에 위원장이 금융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민감한 문제가 많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면서 "하지만 은 위원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을 기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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