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6일 주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강남권·마용성 지역 유력…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더팩트｜이진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대로 강남권과 비강남권 가운데 마포, 용산, 성동이 핀셋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은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용산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남 3구역 일대. /더팩트 DB

그러나 동 단위 지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핀셋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부분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구는 지방 도시와 맞먹을 정도의 크기이며, 동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 당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을 핀셋 지정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역을 특정할 경우는 집값이 안정화되면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주변 지역을 제재하는 방식의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감정원이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외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감정원은 최근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지역인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치솟은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