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이훈 의원과 공동 개최해 정부 차원 감시·법 개정 등 제도 보완 논의

[더팩트｜이진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거래를 이끌 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이훈 의원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실장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촉진 및 균형잡힌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훈 의원실 등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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