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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1일 정무위원회에서 DLF사태에 대한 일괄적 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지예은 기자 |
제윤경 더민주 의원 "DLF사태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
[더팩트｜국회=이지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사태와 관련해 각 분쟁에 다른 배상 뿐 아니라 보상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되짚으면서 배상책에 대해 질의했다.
제 의원은 "분쟁 조정에 대해서만 배상을 결정하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한 소비자는 구제를 못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개별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실판매인 만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개별 판매 시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기의 문제,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분쟁 개별 건에 대한 배상안이 아닌 은행 기관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판매건에 대한 일괄 보상의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제 의원은 이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사태는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는 관심이 없었고 비이자수익 강화로 배불리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라며 "하나은행의 경우 WM강화를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관련 임원을 사실상 겸직시키면서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졌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실무선에서는 위험을 인지했지만 판매했던 상황으로 드러났다"며 은행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 내부 통제가 취약했던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실질적으로는 KPI(성과지표)를 통해 잘못된 영업을 할 요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