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가운데)이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이지선 기자 |
산은·수은 통합론에 "민간 논의 활성화 차원…당장 제안은 안해"
[더팩트｜국회=이지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책금융기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제안했는지 물었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과 수은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가 있었고, 민간 분야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 정부에 건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어 "정책금융기관 조정을 제안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업무 중복도 문제지만 지금 각국에서는 4차산업혁명 경쟁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분산돼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걸 회장은 "소액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거액 지원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또 현재 일반적으로 B2C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B2B기업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다"며 "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책금융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의 성급한 제기에 대해 질책하는 의견도 내놨다. 전 의원은 "소신을 밝혔지만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은이 구조조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요 기능은 혁신성장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안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