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9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불법보조금의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부 모습. /이성락 기자

박광온 "불법보조금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 피해자는 국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9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뛰어넘는 506억417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 원, KT는 154억232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판매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현장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기간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