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집중 조사[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서울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점 사항은 올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진행된 부동산 계약 중 이상거래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다. 증여가 의심스러운 미성년자 주택 구입과 업·다운 허위계약 의심 사례, 과도한 차입 거래 등이 대상이다.
특히 합동조사팀은 최근 집값 상승이 눈에 띄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를 각 기관별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는 편법·불법 대출을, 경찰청은 불법전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합동조사가 이뤄진다"라며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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