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탓이다. /최수진 기자

질의 대부분 '가짜뉴스'… 국내외 사업자 차별 및 CP 상생 현안은 뒷전

[더팩트│국회=최수진 기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영 논리'로 매몰되는 모양새다.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다. 국감 내내 여야 위원들의 언쟁이 이어졌고 증인에 대한 호통만 가득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국회 곳곳에 쌓여있지만 정작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 '피켓' 논란으로 시간 지체한 방통위 국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증인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4일 진행된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시작을 알렸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된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 문구의 유인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감에 필요한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을 반입할 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정치적 의사표현은 이정도면 됐다. 이미 기자들이 사진도 다 찍은 것으로 안다. 유인물을 당장 떼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 증인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켓 시위는 다수 여당의 횡포에 맞서는 행위다. 본회의장에서도 같은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관행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이 같은 언쟁은 30여분간 계속됐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과기부 국감에서도 시간이 부족했다"며 "오늘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김어준·가짜뉴스'에 치중된 질의… 현안은 뒷전

과방위 의원들은 가짜뉴스 문제를 중점으로 질의했다. /최수진 기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시작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대부분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탓에 방통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 등은 밀려났다.

특히,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건 가짜뉴스냐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적인 발언은 반드시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은 "TBS가 교통방송이라는 이유로 국민 혈세 357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 TBS 홈페이지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메인이다. 교통 정보는 없고 '뉴스 공작'만 있다.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방송은 문제가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모두 주어진 질의 시간을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이날 오전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와 콘텐츠사업자(CP) 망이용료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은 김성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전부였다.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 현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국감장에서는 관련 질의를 듣기 어려웠다.

김 의원이 "글로벌 CP 역차별도 문제"라며 "구글이 우리나라 트래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사용료는 안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망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망사용료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 CP와의 상생 문제도 짧게 언급됐다.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과도하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국내 중소 CP, 스타트업이 통신사 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망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망사용료가 끊임없이 논란이다"며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 망은 유럽, 북미 대비 7배 높다.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객관적 수치로 볼 때 망사용료가 높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망고도화 등 다른 요인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CP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