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고 산업계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남용희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정부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을 정식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는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29일부터 약 5개월간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463명)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분야별 전문가·자문단과 지방자치단체·산업계·정부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4차례 본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2만3000여 t)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 등 7개 부문의 총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이뤄진 이번 정책 제안에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 △노후 경유차 100만 대 이상 운행제한 및 차량 2부제 병행 △100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드론·이동 측정차량·분광계를 활용한 산업계 불법 배출 엄단 등으로 구성됐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라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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