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핵심과제' 백서 전달도[더팩트ㅣ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10개월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입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본시장특위 위원들과 업계·학계·정부 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로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을 주축으로 '자본시장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 활발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코넥스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투자 회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백서로 취합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백서에는 핵심과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포함한 개선 방향이 제시돼 있어 향후 입법 및 정책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 발표를 통해 "시장 특성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범식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자본시장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먼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한국은 인구 및 자본 고령화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활력 역동성도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를 더 허용해주고,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돼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박태진 JP모건 한국 대표는 "규제 환경에 있어서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금이면 예금, 펀드면 펀드로 금융상품의 선이 명확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에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의 대형IB가 나아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모만 대형이 아닌 내적인 충실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여기에 간접투자상품으로 개인 투자자의 영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끝으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0개월간의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돌이켜보며 보람된 순간임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끝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게 또 다른 보람인 것 같다. 여기 남은 입법과제가 꼭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최대한 서포트할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완성되는 순간까지 뛰겠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 동안 특위 과제를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당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단계적인 인하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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