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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서울 집값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꿈틀거리자 이를 잡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