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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의 키코와 파생결합증권 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키코 공대위 제공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11차 간담회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 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가 최근 불거진 DLS(파생결합증권) 상품과 관련해서도 피해 구제에 함께 나선다. 키코 공대위는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국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환율 관련 파생상품의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소비자보호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모든 파생상품은 인덱스를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 발생한 DLS 손실 사태도 키코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파생상품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풀이 없어서 키코 공대위에서 DLS관련 피해자들의 법적·저치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 또한 "은행을 통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것인데 손실금액에 비해 이득이 터무니없이 작은 상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상술에 불과하다"며 "키코 또한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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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해 벌어진 만큼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게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은행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가 느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이익은 고정돼있고 손해는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라며 "키코와 DLS 모두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처럼 은행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허용하면 불완전판매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에 키코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상황,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 등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묻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장세일 전 회장도 참석했다. 장 전회장은 키코 사건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현재 법인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금이 키코 사건 이후 지분을 인수한 유암코에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유암코가 최근 일성하이스코를 해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유암코에 배상금이 돌아간다면 기업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